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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7. 9. 19. 선고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4290민상493 판결 [가옥명도][집5(2)민,022]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주문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모는 행정행위와 같이 당해사건에 관계있는 모든 관계자와 관계행정기관을 구속하는것이므로

선고일	1957.09.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한환진 김쌍봉
변호사	변기엽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1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소송법 제13조

판시사항

행정소송 판결의 효력

2. 서울고법 1965. 8. 18. 선고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64나1584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계금청구사건][고집1965민,390] 【판시사항】 1. 계의 법적 성질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판결요지】

4290민상502 판결(대법원판결집 6민1,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4) 492면), 1965.12.21. 선고 65다1886 판결(판례카아드 1616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703조(12) 493면), 1977.5.24.

선고일	1965.08.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한만수 임채홍 이범렬
사건명	계금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제한법 제3조

판시사항

1. 계의 법적 성질 2. 계불입금에 대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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